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2019.3.20.)

신북초등학교

1. 기본 방향

-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및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통한 기관청렴도 향상 및 신뢰성 제고

-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유도

2. 추진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15. 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 11.)

- 「2018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 알림」(2018. 3.)

3.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4.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비고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5. 불법찬조금 신고 채널 홍보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열린광장 → 부조리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0859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www.kenpc.go.kr → 전자민원창구 → 사이버상담 및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539-0042~0044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